2025 퇴직연금제도 개편안

최근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기존의 일시금 중심 퇴직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은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고, 퇴직급여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퇴직연금 의무화 전환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 증명서와 임금 내역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2~3일 내에 처리 현황을 안내해 줍니다.

 

기업용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사업장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퇴직연금 전환 신청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기업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이번 개편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시행됩니다. 1단계는 300인 이상, 이어서 100~299인, 50~99인, 5~4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입니다. 단계별 적용 시점은 단계별 발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도 노후 자산 축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단계	사업장 규모	적용 시점
1단계	300인 이상	2026년 상반기
2단계	100~299인	2026년 하반기
3단계	50~99인	2027년 상반기
4단계	5~49인	2027년 하반기
5단계	5인 미만	2028년 상반기

 

✅ 지급 금액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 시점에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 300만원, 10년 근속의 경우 연 3,600만원(300만원×12개월) 수준의 연금액이 형성되며, 이는 기존의 일시금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사례로, A기업 15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평균 임금 350만원 기준으로 연 6,300만원 수준의 연금이 형성되며, 기존 일시금 4,000만원에 비해 노후 기간에 걸쳐 고르게 나눠져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적립 방식(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에 따라 개인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 기업은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평균 임금	예상 연금액
5년	250만원	1,500만원
10년	300만원	3,600만원
15년	350만원	6,300만원
20년	400만원	9,600만원
25년	450만원	13,500만원

 

✅ 유효기간

이번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단계별 적용 시점부터 유효하게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1단계 사업장은 2026년 상반기부터 유효하며, 이후 단계별 적용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만약 특정 단계의 사업장이 제도 적용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단계 내 유예 기간(약 6개월)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퇴직금 의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적립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장 신청은 각 단계 유효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계획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허용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 마이페이지 ‘퇴직연금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상태, 유예 기간, 적용 시점 등의 세부 내역이 표시됩니다.

 

오프라인이나 앱 신청의 경우, 처리 완료 후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고용노동지청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된 퇴직연금 내역은 연 단위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운용내역서’ 또는 기업의 ‘확정급여형 연금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연금 방식은 고르게 분할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시금의 경우 단기 소비 유인이 있으며, 연금 방식은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Q2. 3개월만 근무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 개정 후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

 

Q3. 제도 도입 후 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책임을 집니다. 확정기여형은 개개인의 계좌에 적립되므로 회사의 도산과 무관하게 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