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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응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여름철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97.8GW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의 냉방 부담을 줄이고, 전력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기요금 누진 구간 한시적 완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산업안전 기준 강화 ▲농축산업 피해 예방 ▲이동노동자 보호 ▲기후위기 법제화 논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7~8월 적용)
정부는 무더위로 인한 가정의 냉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기존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전력 사용량에도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며,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역대 최고 폭염이 예측되는 만큼,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수급 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 감면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올해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을 포함한 연간 기준 최대 70만 1,300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월 최대 2만 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포함해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현장 폭염 안전 수칙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안전 5대 수칙’을 7월 17일부터 전국 산업현장에 의무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①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② 냉방장비·보냉장구 지급, ③ 시원한 물 제공, ④ 온열질환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⑤ 작업 시간 탄력 운영입니다.
정부는 건설업·물류업·조선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현장 대책반을 파견하여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수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이동노동자 지원 확대
배달·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특별 보호 대책도 시행됩니다. 지자체는 주요 교차로, 휴게소 등에 얼음물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플랫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기 휴식 시간 제공을 유도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동노동자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관리 안내문자 발송과 실시간 위치 기반 보호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 농축산업 폭염 피해 예방 대책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도 마련됩니다. 농촌진흥청은 12~17시 농작업을 자제하고, 야간 작업을 유도하도록 마을 방송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는 급수 및 영양제 공급이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가축 폐사 방지에 필요한 응급 약제와 물탱크가 배치됩니다. 또한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TF도 가동 중입니다.
📋 현장 대응 및 법제화 논의
행정안전부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응 현장 대책반’을 운영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 약 5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민센터,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에서 폭염 대비 시설 점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폭염 사태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결론 및 당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름철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에너지 바우처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폭염 안전 수칙을 숙지해 주변 이웃과 함께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